■ 작성일 : 2009년 10월 6일   ■ 담당 : 하진미 보좌관(010-9334-1188)

<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목차 >

1.수협중앙회, 부산시수협 부정대출 3차례나 적발하고도‘송방망이 처분’

- ‘04, ’06, ‘08년 정기감사에서 적발, 그러나 관련자들 최고 징계가 ‘감봉 1개월’

- 일선수협에서 중도매인 한도초과대출은 ‘비일비재’..... 사후관리 ‘엉망’

2. 일선수협 경영개선 자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03년부터 ’10년 정상화 목표로 작년까지 47개조합에 총 3,600억 지원했으나

5개 조합은 여전히 ‘부실조합’, 신규부실우려조합도 8개 추가발생

- 자본잠식조합도 전체의 46%나 차지,  MOU 미달성 조합도 36개 중 17개(47%)

3. 일선 수협 심각한 도덕적 해이 ... 최근 3년간‘횡령․배임’32건에 248억

- 사고발생 19곳 중 53%인 10개 조합은‘자본잠식’조합

- 올해 부실우려조합된 부산시수협은‘08년 3억2천 횡령, 올 상반기 횡령사고는 모두 자본잠식조합에서

- 보령, 부산시, 성산포, 옹진, 강진군, 완도군, 흑산도, 제주시 수협은 비리 연 2회 이상

- 조합 망하든 말든 ‘자기 잇속 챙기기’

4. 수협 신용부문, 접대비 ‘펑펑’ 한도액 최대‘17배’초과 집행

- 룸싸롱, 단란주점 등 불건전 업소에서 2년 반 동안 8억 9천만원 사용

- 접대상대방 노출 피하려 ‘분할 결제’ 시도

- 자회사인 노량진수산회사, 수협개발도 법인카드사용 한도초과 최대 3배

5. 공적자금 받고도 챙길건 챙긴다? 신용대표는 성과급에 경제대표 5배 퇴직금 받아

6. 수협중앙회, 군대엔 100%국내산 수산물 납품하면서 학교급식엔 1/3 수입산 납품

7. 결국 실패로 돌아간 별해별미 싱싱회 가맹사업, 누적 적자만 40억

8. 중앙회 신용부문 부실채권 급증, 국내 은행 중 부실채권비율 가장 높아, 작년 당기순이익도 91% 폭락

- 풍림산업 340억, 경남기업 289억 등 워크아웃 여신 2,008억, 투탑시티 대출금 200억원도 날릴판

- 간접투자,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 투자로 작년과 올해 300억 손실

9.  어가경제‘빨간불’, 어민 7명 중 1명은‘신용불량’

- 연체율도 작년에 비해 13%증가, 농협의 3배 수준

10. 내년 1월까지 비정규직 518명 계약종료, 정규직 전환 의지는?

1.수협중앙회, 부산시수협 부정대출 3차례나 적발하고도‘솜방망이 처분’

- ‘04, ’06, ‘08년 정기감사에서 적발, 그러나 관련자들 최고 징계가 ‘감봉 1개월’

- 일선수협에서 중도매인 한도초과대출은 ‘비일비재’..... 사후관리 ‘엉망’

■ 제가 '05년, ‘07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중앙회의 일선수협에 대한 부실한 감독 및 사후관리가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 얼마 전에 부산시수협 전직 간부들이 중도매인들에게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8년에 걸쳐 총 832차례 284억원의 부정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 부산시 수협의 경우 2007년엔 조합장이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2억5천억원 유흥비로 쓰다가 구속당하고, 작년엔 여직원이 91억원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던 곳 아닙니까? 이번이 벌써 세 번째 구속입니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수협간부들은 중도매인들에게 부적절한 뇌물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건실했던 부산시 수협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본 잠식 당하고 파산 지경에 몰린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부산시 수협에서 이번에 터진 부정대출과 관련하여 중앙회에서 이미 그 전에 3차례나 관련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수협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는 2004년 부산시수협 특별감사에서 수협 직원들이 자갈치 중도매인들에게 담보한도를 최대 369% 초과하여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이에 대해 ‘시정 요구’만 했을 뿐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2004년 중앙회 ․ 해수부 합동

특별감사 지적사항

자갈치공판장등 3개공판장의 수탁판매 사업규모가 연간 1,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담보한도는 36억원에 불과하여 한도초과율이 242% 이며, 특히 자갈치공판장의 경우는 한도초과율이 369%에 달하고 있어 조합의 건전 경영을 위해서는 중도매인의 담보력을 증대시킬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함

공판장별 한도초과 내역 (2003년도 기준)

(백만원)

공판장	위판실적	기본한도	미수금액	초과금액	초과율(%)	기준일
자갈치 다 대 남포동	80,685 14,203 23,380	1,840 982 863	8,637 2,050 1,928	6,797 1,068 1,065	369.4 108.7 123.4	2월말 11월말 10월말
계	118,268	3,685	12,615	8,930	242.3	-

■ 이후 2006년 감사에서 한도초과대출을 통한 부정대출이 시정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중도매인에게는 최대 7000%가 넘는 32억원의 특혜 대출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최고 처분이 1개월의 감봉처분이었습니다.

■ 또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작년 정기감사에서는 이러한 특혜대출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초과대출이 발생하여 무려 74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는데도 역시 최고 징계로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리는 등 ‘송방망이 처벌’로 넘어갔습니다.

■ 이러한 ‘안이한’ 사후관리는 결국 7년에 걸쳐 300억원에 가까운 부정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협직원과 중도매인간의 부적절한 돈거래가 관행처럼 굳어진 원인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사후관리는 전혀 안하는 겁니까?

	2006년 정기감사 지적사항
자갈치공판장의 경우 위판실적은 감소하는데 반하여 한도초과율은 ‘03년말 426%(기본한도 2,278백만원, 미수금 11,993백만원), ‘04년말 653%, ‘05년말 775%, ‘06.11.2 현재 765%에 이르고 있어 계속 증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김종락 등 11명의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한도초과율이 상상을 초월하는 최대 7,421%, 초과금액이 최고 3,262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등 특혜성의 과다한 외상거래를 허용하고 있어 일반 상거래 관행을 크게 벗어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도 ‘04년도 해양수산부 감사시 담보력이 취약하다고 지적(조합 위판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외상한도 1,016백만원 대비 취급고는 62,829백만원으로 적은 담보력으로 수십배의 물량을 취급함으로써 상당한 영업적 이득을 얻고 있음)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04.12~‘06.8.31 기간을 비교하여 보면 성수기(매년 9월~다음해 2월)말에는 418%, 비성수기(미수금이 최저로 떨어지는 시기)말에는 489%, 년도말에는 362%가 각각 전년 동기대비 한도 초과율이 악화되고 있음

	2008년 정기감사 지적사항
□중도매인 미수금 한도관리 부적정 자갈치위판장에서는 성어기 위판사업의 차질 해소 및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제한적 목적에서 결정한 방침이 관련규정을 위배함에도 방침 결정자들이 면밀히 점검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4명의 중도매인에 대하여 한도초과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한도초과를 허용한 결과 693,328천원의 미수금 증가 □ 중도매인 외상거래 한도초과로 부실채권 발생 중도매인 11명에 대하여 외상거래한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채권보전조치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외상거래를 허용한 결과 중도매인 미수금 11건, 7,412,190천원이 부실화되었으며, 조합은 동 미수금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물 및 채무관계자의 여타 재산을 중심으로 채권회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담보여력 및 채무관계자의 상환능력 부족으로 채권 전액회수가 어려워 손실발생이 예상

■ 수협법 제146조에 의하면, “회원조합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은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동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나, 수협중앙회가 5년이 지나도록 감사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도록 방치한 것은 중앙회의 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일선수협에서 중도매인들에 대한 한도초과대출 즉 부정대출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06년부터 현재까지 수협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지적사항을 살펴본 결과, 27개 조합이 중도매인에 대한 한도초과대출건으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수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수협의 전 간부는 경찰조사에서 ‘중도매인에게 특혜를 주고 대가성 향응접대를 받는 일은 다반사’라고 밝힌바 있는데 다른 수협이라고 이런 사례가 없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전 수협을 대상으로 특정 중도매인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특혜가 없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협중앙회의 안이한 사후관리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구요, 이번에 적발된 부산시수협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비리가 없는지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샅샅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적자금 지원 문제도 부산시 수협의 확실한 자구노력과 개선의지가 없이는 절대로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회장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선수협 경영개선 자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 ‘03년부터 ’10년 정상화 목표로 작년까지 47개조합에 총 3,600억 지원했으나

5개 조합은 여전히 ‘부실조합’ 신규부실우려조합도 8개 추가발생

- 자본잠식조합도 전체의 46%나 차지,  MOU 미달성 조합도 36개 중 17개(47%)

■ 정부가 2003년에 일선조합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순자본이 0~-20%인 자본잠식수협 47개에 대하여 중앙회와 MOU를 체결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지난해까지 경영개선자금 2,721억원과 구조조정자금 926억원 등 총 3647억원을 일선수협에 지원하였지요?

■ 2003년 전에도 IMF로 경영상태가 어렵다 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305억원을 일선수협에 지원하였습니다. 결국 IMF 이후 9년간 5,000억원 가까이 일선수협에 지원된 것입니다.

■ 정부가 2003년에 47개조합에 경영개선자금을 2010년까지 2,959억원 지원하면 수협이 정상화 될 것이다 해서 지금까지 공적자금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곳도 있으나 5개 수협은 여전히 자기자본비율이 -20%미만으로 회생 불가능한 ‘부실조합’으로 자기자본비율이 최대 -68%에 이릅니다.

■ 이들 부실수협 5곳 중 한 곳을 제외한 4곳은 경영개선자금이 지원되었던 2003년보다 오히려 부실이 악화되었습니다. 흑산도 수협은 자기자본비율이 ‘03년 -10.7%에서 ’08년 -68.9%까지로 하락했어요.

[표1] 부실수협 순자본비율 현황

조합	순자본비율(%)
	’02.9	’03	’04	’05	‘06	‘07	‘08
흑산도	△1.6	△10.7	△12.2	△19.4	△23.6	△38.6	△68.9
장흥군	△32.1	△34.7	△27.3	△29.9	△30.7	△36.1	△40.6
동해시	△33.5	△61.0	△39.9	△31.8	△31.1	△28.3	△23.2
삼 척	△23.6	△28.4	△28.1	△27.7	△27.1	△25.4	△28.7
전남서부	△22.1	△15.2	△10.8	△24.3	△21.1	△23.0	△39.3

■ 게다가 작년 일선수협의 경영평가를 한 결과 부실우려조합이 신규로 8개나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앞서 얘기한 부산시수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2] 신규부실우려조합 현황

(단위 : 백만원)

조합명	자산	부채	순자산	미처리 결손금	출자금	순자본 부족액	순자본 비율
합계	906,987	986,846	△79,858	101,225	20,949	75,688	△5.5%
금일	144,451	149,165	△4,714	7,211	2,457	4,181	△3.1%
대포	24,415	27,083	△2,668	5,103	2,434	2,649	△11.6%
마산	186,982	194,774	△7,792	11,413	3,429	6,809	△3.9%
부산시	341,799	399,907	△58,108	64,860	6,607	55,811	△17.3%
축산	86,108	91,615	△5,508	8,483	2,971	5,319	△6.8%
근해통발	51,961	52,590	△629	1,385	732	549	△1.1%
추자도	67,613	67,924	△311	2,115	1,803	175	△0.3%
경북어류	3,659	3,788	△129	655	516	195	△7.2%

■ 특히 현재 일선조합 중 자본이 잠식된 조합이 전체 조합의 46%인 43개 조합에 이르고, 이들 중 자본이 완전 잠식된 조합이 29개나 됩니다.

<자본잠식 조합 : 43개 조합>

- 완전 자본잠식(순자본비율이 0%이하) : 옹진, 강원고성군, 동해시, 삼척, 대포, 서천군, 군산시, 김제, 강진군, 신안군, 완도군, 소안, 진도군, 해남군, 흑산도, 거문도, 고흥군, 장흥군, 울릉군, 축산, 마산, 부산시, 모슬포, 동해구, 경남정치망, 전남정치망, 3.4잠수기, 근해안강망, 전남서부(29개 조합)

- 부분 자본잠식(자기자본이 출자금 이하) : 경인북부, 속초시, 양양군, 나로도, 남해군, 사량, 제주시, 서남구, 근해유망, 1․2 잠수기, 피조개, 멍게수하식, 서남해수, 경북어류(14개 조합)

■ 그리고 작년에는 36개 MOU체결조합 중 MOU를 이행한 조합은 19개에 불과하고 17개 조합은 MOU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MOU 체결조합 : 36개 조합>

- MOU 달성조합(19개) : 강릉시, 경인북부, 근해유망, 김제, 나로도, 남해군, 당진군, 동해구, 목포, 부산동부, 사량, 서남해수, 서산, 신안군, 안강망, 영광군, 옹진, 욕지, 울릉군

- MOU 미달성조합(17개) : 강원고성군, 강진군, 거문도, 고흥군, 군산시, 동해시, 모슬포, 삼척, 서천군, 완도소안, 속초시, 장흥군, 전남정치망, 진도군, 해남군, 흑산도, 3,4잠수기

■ 이렇게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도 결과적으로 경영정상화가 당초 예상치를 크게 빗나갔습니다. 이쯤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닙니까?

■ 물론 이렇게 일선수협의 경영이 악화된 것이 일선조합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수산업 자체가 위축되다보니 전반적으로 경영개선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회생제도 이후 지역경제에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파산 등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 일선조합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부산시 수협처럼 일선 수협에서 심심하면 터지는 비리사고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 수협에 공적자금을 과연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심각한 회의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감위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 사후 관리만 철저히 해도 일선조합의 부실문제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결국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부실한 감사가 일선 수협의 경영개선을 더디게 하는 것입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받지 않으려면 정말 특단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 있습니까?

3. 일선 수협 심각한 도덕적 해이... 최근 3년간‘횡령․배임’33건에 216억

- 금융사고발생조합 19곳 중 53%인 10개 조합은 ‘자본잠식’ 조합

- 부실조합인 흑산도, 완도군, 서남해수어류수협 ‘07년 횡령․배임 12억

- 올해 부실우려조합된 부산시수협은 ‘08년 3억2천 횡령

- 올 상반기 횡령사고는 모두 자본잠식조합에서 발생

- 보령, 부산, 성산포, 옹진, 강진군, 완도군, 흑산도, 제주시 수협은 비리 연 2회 이상

- 조합 망하든 말든 ‘자기 잇속 챙기기’

■ 앞서서 조합이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조감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감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건전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일선 조합 직원들도 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일선수협에서의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부실조합에서도 심심치 않게 횡령․배임 사건이 터지는데 일선수협 직원들의 도덕불감증이 극에 달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일선 수협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횡령․배임 등 비리사건이 19개 조합에서 총 33건에 248억이나 됩니다. 문제는 비리사고가 발생한 19개 조합 중 절반이 넘는 10개 조합은 자본이 잠식된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 특히 자본 잠식이 -20%가 넘어 회생이 불가능한 흑산도 수협과 서남해수어류수협, 올해 계약이전된 완도군 수협은 ‘07년 총 12억원의 횡령과 배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부실우려조합 된 부산시수협도 작년에 2건이나 횡령(3억2천만원)사건이 있었습니다.

[표3] 최근 3년간 일선수협 금융사고 현황

사고유형	건수 (건)	해당수협	금액 (백만원)
횡령	23	의창, 완도군, 군산시, 보령, 고창군, 서남해수어류, 강진군, 보령, 서천서부, 서천군, 여수, 흑산도, 부산시, 구룡포, 해남군, 성산포, 제주시, 옹진	2,982
배임	8	강진군, 완도군, 흑산도, 근해안강망, 서천군, 제주시	18,517
위규	2	부산시, 군산시	160
합계	33	19개 수협	21,659

※진하게 밑줄 친 조합은 자본잠식조합

■ 게다가 올 상반기에 발생한 5건의 횡령사고는 모두 자본이 완전 잠식된 고흥군, 옹진, 해남군, 군산시 수협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합은 쓰러지고 있는데 해당 직원들은 돈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조합에 정부는 공적자금 지원하고,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뿐만 아니라 보령, 부산시, 성산포, 옹진, 강진군, 완도군, 흑산도, 제주시 수협은 비리 사고가 연간 2회 이상씩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군산시 수협은 한 횡령사고에 무려 21명이나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내부감시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면 한 조합에서 1년에 두 번씩이나, 20명이 넘는 직원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  제가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수협 직원들, 조합원들 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합장의 윤리경영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조직이 망하는 상황이면 직원들이 더욱 합심해서 조직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의 혁신을 위한 조합의 자구노력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수협 신용부문, 접대비 ‘펑펑’ 한도액 최대 ‘17배’ 초과 집행

- 룸싸롱, 단란주점 등 불건전 업소에서 2년 반 동안 9억여원 사용

- 접대상대방 노출 피하려 ‘분할 결제’ 시도

-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 수협개발도 법인카드사용 한도초과 최대 3배

■ 회장님, 저희가 수협에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때까지 나간 적이 없다’는 이유로 주지 않고 있지요?

■ 그러나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협은 2002년 임원보수를 대폭 인상했는데요, 회장의 경우 2001년 8천7백이던 것을 작년기준 2억1200으로, 경제대표는 7200만원에서 1억6천8백, 신용대표는 7200만원에서 성과급 포함해서 무려 3억원 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수협이 보수를 인상한 것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수협은 ‘인상한 보수에 기밀비성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불가피하게 인상폭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많이 인상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표4] 임원보수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01년	2003년	2004년	2006년	2008년
회 장		87,528	216,000	216,000	216,000	212,000
대표 이사	경제	72,128	168,000	168,000	168,000	165,000
	신용	72,320	271,358	245,762	318,000	315,000
감사위원장		72,320	239,532	219,223	239,000	222,000

■ 그렇다면, ‘기밀이 아닌’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만약 공개하지 못하는 업무추진비라면 기밀비가 포함된 보수에서 집행하되,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협중앙회는 업무추진비를 회장의 경우 연평균 4천500만원, 경제대표가 3천만원, 신용대표가 2천4백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거 아닙니가?

■ 직원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가 나와 있으니 이를 토대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접대비 법정한도액인 2억8천만원에서 4억원을 9배에서 17배 이상 초과한 39억 내지 48억의 접대비를 집행하였습니다.

■ 같은 기간 공적자금 투입된 우리은행의 경우 접대비를 2~3배 초과집행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수협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  게다가 2004년부터 2008년 8월말 사이에 84차례에 걸쳐 룸싸롱, 단란주점 등 불건전 업소에 접대비로 4천7백만원 쓰면서, 접대상대방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사용금액을 건당 50만원 이하인 177건으로 나누어 결제하였습니다.

■ 또한 2005년부터 클린카드제도 도입했으면서 법인카드 사용제한업종을 안마시술소와 나이트클럽으로 한정하여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8억9천5백만원의 접대비가 룸싸롱, 단란주점 등 불건전 업소에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 이렇게 접대비 흥청망청 쓰면서 어떻게 공적자금 추가로 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업무추진비 현황 자료 요구했더니 자료도 내놓지 않는데, 어떻게 수협을 신뢰해서 막대한 공적자금 줄 수 있겠습니까?

■ 중앙회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다.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과 수협개발도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를 각각 3배와 2배 한도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접대성 경비 축소해서 경영정상화 위해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거 아닙니까?

5. 공적자금 받아도 챙길 건 챙긴다?  신용대표는 성과급에 경제대표 5배의 퇴직금 받아

■ 신용대표님, 현재 경제부문과 지도관리부문 및 일반 직원들은 성과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저는 신용부문 임원들과 감사위원장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협동조합이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데, 누구는 성과급 받고 누구는 안받고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더군다나 성과급 지급률도 신용대표이사는 연봉(기본급)의 최고 100%, 감사위원장은 최고 50%, 상임이사는 최고 70%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 신용대표가 받은 성과급을 기준으로 경영성과 점수를 계산해 보면 매년 100점 만점에 97점, 96.56점 등 상당히 높은 경영평가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신용대표는 매년 연봉에 버금가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 그러나 경영평가를 신용대표가 의장인 신용부문 소이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작년 신용부문 실적이 저조한데 올해 제대로 평가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표5] 신용부문 성과급 지급를

직 위	성 과 급 지 급 률
대 표 이 사 감 사 위 원 장 상 임 이 사	기본급의 -50%～100% 기본급의 -25%～50% 기본급의 -35%～70%

※ 감사위원장의 기본급은 지도관리부문에서 정한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규약에 의함

■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할 사안이 있는데요, 현재 회장 및 경제대표와 지도 및 경제부문 상임이사들의 경우 연봉의 10%를 퇴직금(퇴임공로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데요, 신용대표는 무려 연봉의 50%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용부문 상임이사도 연봉의 35%, 감사위원장은 연봉의 25%를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퇴직금 더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6]대표이사(신용, 경제) 임금 비교(‘08년 기준)

(단위: 천원)

	신용대표이사	경제대표이사
기본급	168,000	168,000
성과급	150,000	없음
퇴직금	75,000	18,800
합계	393,000	186,800

※신용대표의 임금이 경제대표 임금의 2.1배에 달함.

■ 공적자금 받고 있는 우리 은행도 이렇게 과다하게 퇴직금 받지는 않고 있어요.(우리은행의 경우 연봉의 10% 퇴직금 지급) 공적자금 받은 게 신용부문인데 신용부문대표는 이렇게 임원들은 성과급에 퇴직금까지 과도하게 챙기고, 이래서 조기에 경영정상화 되겠습니까? 타 부문 직원들의 사기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표7] 신용부문 퇴임공로금 지급률

직 위	금 액
대 표 이 사 감 사 위 원 장 상 임 이 사	재임 매1년에 대하여 기본급의 50% 재임 매1년에 대하여 기본급의 25% 재임 매1년에 대하여 기본급의 35%

[지도, 경제부문 보수규정]

제 13 조(퇴임공로금) ①상임임원(회장, 경제대표, 지도․경제 상임이사)이 임기만료 또는 기타 사유등으로 퇴임하였을 때에는 재임 1년당 퇴임당시 기본연봉의 10%를 퇴임공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2.1. 1〉

②퇴임공로금은 6월이상 재임한 상임임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6. 수협중앙회, 군대엔 100%국내산 수산물 납품하면서 학교급식엔 1/3 수입산 납품!

■ 수협중앙회가 학교급식에 30%이상 수입수산물 납품하는 것에 대해 매년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수협은

■ “일부 학교에서 한정된 급식비 때문에 저가의 수입수산물 납품을 요구하고 있고,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감소로 국내산만으로 단체급식 납품하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대표님, 사실입니까?

[표8] 학교급식 국내산(연근해산, 원양산), 수입산 수산물의 공급현황

(단위:톤,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물량	금액	비율	물량	금액	비율	물량	금액	비율
계	2,917	21,594	100	2,773	21,621	100	3,195	24,790	100
연근해산	1,738	12,955	59.6	1,690	13,335	60.9	2,022	16,039	64.7
원양산	62	396	2.1	52	351	1.9	112	620	2.5
수입산	1,117	8,243	38.3	1,031	7,935	37.2	1,061	8,131	32.8

■ 그런데 같은 수협중앙회가 군대에 납품하고 있는 수산물에는 ‘06년 이후 수입산이 전혀 납품되고 있지 않아, ‘국내산 만으로 단체급식 납품이 어렵다’는 수협의 해명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뿐만 아니라 작년 한해 기준으로 수산물 톤당 납품가격이 학교급식의 경우 7백7십만원, 군납의 경우 6백만원으로 군납이 훨씬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어 학교급식납품단가를 군납 수준으로 낮춘다면 수입수산물의 비중을 많이 축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군납의 경우 작년에 10,886톤 657억원어치의 수산물이 군대에 납품되었으나 모두 국내산과 원양산으로만 납품되었습니다. 또한 군대에 수입수산물을 납품했던 ‘06년의 경우에도 수입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6%에 불과했습니다.

[표9] 군납 국내산(연근해산, 원양산), 수입산 수산물의 공급현황

(단위:톤,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물량	금액	비율	물량	금액	비율	물량	금액	비율
계	12,405	59,876	100	12,154	66,200	100	10,886	65,718	100
연근해산	5,748	30,669	46.4	5,853	34,391	48.2	5,394	36,170	49.5
원양산	6,080	27,132	49	6,301	31,809	51.8	5,492	29,548	50.5
수입산	577	2,075	4.6

■ 군인들은 양질의 국내산만 제공하면서, 학교급식에는 3분의 1을 수입산으로 쓰고 있는데, 수익이 좀 덜 남더라도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국내산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전혀 불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군납 수산물은 모두 국내산으로 제공하고 있으면서 학교급식에는 수입산 쓴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수협의 힘만으로 힘들다면, 국내산을 학교급식에 100% 사용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받기 위해 국회와 예산당국하고 적극적인 협의라도 좀 해보세요. 그런 노력 없이 어떻게 수협이 어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7. 결국 실패로 돌아간 별해별미 싱싱회 가맹사업,누적 적자만 40억...연이은 경제사업 실패

■ 경제대표님, 별해별미 싱싱회 가맹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 별해별미 싱싱회 사업, 2004년부터 사업 착수해서 가맹점 모집해왔으나, 매년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까지 약 4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결국 사업성 없다는 결론 내리고 사업 폐쇄하기로 했죠?

■ 작년까지 가맹점이 30개 개점했으나 올해 남은 가맹점은 5개에 불과했습니다. 가맹사업이 적자인 와중에도 사업에 대한 활로모색이나 개선방안 없이 계속해서 가맹점을 모집하여 현재 가맹점 두군데는 점주와 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실패는 ‘바다마트’와 함께 수협이 경제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10] 연도별 사업실적 및 손익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6	합계
매출액	614	1,436	1,431	1,022	579	9,064
손익	△454	△893	△915	△1,204	△500	△3,966

※ 2009년말 추정 :△11억원

■ 이렇게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싱싱회 사업의 경우 초기부터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사람들이 선어회를 좋아하고, 선어회가 맛이 더 좋다는 이유로 활어회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 수협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사업’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협이 하는 경제사업마다 적자 내지는 실패로 돌아가니 신용사업 위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협이 수산물 판매, 유통 분야에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8. 중앙회 신용부문 부실채권 급증, 국내 은행 중 가장 높아, 작년 당기순이익도 91% 폭락

- 풍림산업 340억, 경남기업 289억 등 워크아웃 여신 2,008억

- 투탑시티 대출금 200억원도 날릴판

- 간접투자, 주식, 파생상품 투자로 작년과 올해 300억 손실

■ 신용대표님, 작년 금융위기로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은 알겠는데, 수협은행이 18개 국내 은행 중 부실채권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알고 계시죠?

■ 올해 국내은행 평균 부실채권 비율이 1.5%인데 반해 수협은 무려 2.95%로 다른 은행의 두 배 규모입니다.

■ 뿐만 아니라 작년 6월말 기준으로 0.9%였던 부실채권이 올해 6월 말 2.95%로 급증하면서 1년 사이 무려 228%나 부실채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작년 처음으로 수협중앙회가 MOU를 미달해서 예보로부터 기관주의조치 받았죠?

■ 아무리 대외여건이 좋지 않았다고는 하나 다른 은행에 비해 두배나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은 수협의 여신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 특히 부실채권 중 풍림산업 344억, 경남기업 289억, 에이치엠산업개발 280억 등 워크아웃 여신이 2,008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 4,451억원의 45%나 차지합니다. 기업평가 제대로 하고 돈 빌려준 겁니까?

[표11] 수협중앙회 부실채권 중 워크아웃 여신 현황

(억원)

FLC 중 워크아웃 여신 등		연체 중 워크아웃 여신 등
차주별	대출액	차주별	대출액
경남기업	289	쌍용자동차	90
풍림산업	344	대동종합건설	213
에이치엠산업개발	280	트레저아일랜드	250
신도종합건설	37	성문인터내셔널	150
태왕	9	우리도시컨시스	100
르메이에르건설	26	기린산업	19
녹주맥반석	50	희훈디앤지	6
대우일렉트로닉스	46	오리엔트엠지	11
홍원제지	80	앤지브아이	2
삼호	3	씨앤우방	3
계	1,164		844

■ 게다가 춘천에 투탑시티도 작년에 부도맞으면서 대출금 200억도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기업에 마구잡이로 대출해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 또 중앙회에서 올해 파생상품 투자로 24억 손실이 났고, 회원조합들이 예치하는 상호공제금융자산도 간접투자 및 주식투자로 작년과 올해 총 274억원의 손실을 내 금융자산 투자로 총 298억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이러다보니 작년 당기순이익도‘07년 879억원에서 91% 폭락한 76억으로 급감하였습니다.

■ 현재 금융당국에서 올해 안에 부실채권 규모를 1%까지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대책 있습니까?

9. 어가경제 ‘빨간불’어민 7명 중 1명은 ‘신용불량’

일선조합 올해 연체율도 전년대비 13% 증가한 7.64%, 농협 대비 3배

■ 회장님, 일선 조합의 파산 및 개인회생이 급증하면서 조합원 중 ‘연체’나 ‘신용관리’,‘파산 및 개인회생’ 등 어가부채 채무불이행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 올 6월 말 기준으로 수협 조합원 16만 8,000명 중 위에 언급한 연체, 신용관리, 파산 및 개인회생 등으로 채무를 불이행 하고 있는 조합원이 총 2만 4,829명이나 됩니다. 이는 전체 조합원 대비 15% 해당하는 것으로 7명 중 1명이 신용불량이라는 뜻입니다.

[표12] 조합원 채무불이행 현황

(단위 : 명)

	연체자 수	신용관리 대상자 수	파산자 수	개인회생 수
2004	15,863	10,344	1	0
2005	14,823	11,950	5	17
2006	14,880	13,417	93	277
2007	14,258	12,750	169	705
2008	12,439	10,993	769	966
2009.6.30	12,109	10,694	941	1,085

■ 특히 연체자나 신용관리대상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04년 1명에서 올 6월 현재 2,02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회원조합들 채권회수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전남지역 조합이 특히 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장흥군 수협은 파산 및 개인회생 급증으로 ‘08년 40억원이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 조합의 연체율도 올해 급증했는데 올해 상반기 연체율이 7.64%로, 전년대비 13% 증가한 것이며, 농협과 비교해서는 무려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인데, 일선 수협이 정상화 될려면 무엇보다 이러한 조합원의 재무상황의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회장님, 농어가 부채해결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 사안입니다. 저도 농어가 부채대책법을 현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수협 차원에서 부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13] 회원조합 지역별 연체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역조합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 7월말
	대출금	연체금	연체율	대출금	연체금	연체율	대출금	연체금	연체율
합 계	7,950,512	577,819	7.27	8,838,727	596,941	6.75	9,227,060	705,137	7.64
서울지역	786,334	16,570	2.11	885,785	30,511	3.44	945,745	31,413	3.32
경인지역	1,490,217	38,240	2.57	1,773,282	87,063	4.91	1,891,220	134,017	7.09
강원지역	218,378	30,127	13.80	203,547	25,976	12.76	204,130	26,573	13.02
충남지역	352,482	17,445	4.95	421,166	17,812	4.23	501,953	20,397	4.06
전북지역	366,429	18,713	5.11	431,700	15,520	3.60	466,387	18,756	4.02
전남지역	1,477,063	309,193	20.93	1,541,763	271,834	17.63	1,602,566	286,961	17.91
경북지역	496,144	20,788	4.19	506,624	20,595	4.07	497,719	20,504	4.12
경남지역	1,585,071	65,900	4.16	1,781,441	66,867	3.75	1,799,643	86,136	4.79
부산지역	656,350	35,576	5.42	720,717	31,872	4.42	736,814	35,172	4.77
제주지역	522,044	25,267	4.84	572,703	28,891	5.04	580,881	45,208	7.78

10. 중앙회,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비정규직 518명 계약종료, 정규직 전환 의지는?

■  회장님과 대표이사님,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중앙회에 지도부문 78명, 경제부문 484명, 신용부문 320명 해서 총 882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죠? 전체 직원 3,137명의 3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2년 전 시행한 비정규직법으로 이들 중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난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 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거 알고 계시죠?

■ 제가 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이 56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정규직의 6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중 계약기간이 만료한 49명 중 22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8명은 계약기간 연장, 나머지 14명은 계약종료로 퇴사했습니다. 이제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남은 비정규직은 518명입니다.

■ 현재 중앙회 지도와 신용부문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은 큰 귀책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경제부문은 확실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대표님, 공적기관인 수협중앙회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